김진욱 공수처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 공수처 1기의 성적표 참혹

김진욱 공수처장의 3년 임기가 마무리되며, 공수처 1기의 활동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기였습니다. 공수처 2기의 윤곽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목차

---

김진욱 공수처장의 3년 임기와 공수처 1기의 성적표

지난해 11월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며, 후보 추천을 위해선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권이 지지하는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놓고 일부 추천위원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서 진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범 직후 뽑은 1기 검사 13명 가운데 2명만 현직에 남게 되었습니다.

 

---

김진욱 공수처장의 리더십 문제

김진욱 처장이 수사방향을 놓고 부장검사들과 의견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갔다”(전직 공수처 부장검사)고 한다. 한 전직 공수처 검사는 “압수수색을 해야 할 때, 수사를 종결할 때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무리하게 성과를 재촉하면서 사건이 망가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빠른 수사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 운영이 결과적으로 독이 된 일도 있었다.

 

---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공수처는 수사력 부재와 더불어 사건 선별과 직결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마저 의심받게 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6월 느닷없이 야권 성향 시민단체 고발을 이유로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여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대통령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호기롭게 수사를 개시해놓고 결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이듬해 2월 모두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대선 이후로도 민주당 의원들의 공수처로 고발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

이슈스케치 최신 기사

원로배우 남포동, 차량에서 구조된 사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11만원대 투피스로 장학생들과 만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JN.1 변이, 감염자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