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사들의 대형 로펌 이직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법 판사의 '몸값' 상승과 취업 제한의 부재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
대형 로펌으로의 이직이 불러온 이해충돌의 실체
최근 고등법원 판사들의 대형 로펌 이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을 받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고등법원 판사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의 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퇴직한 고등법원 판사 71명 중 73.2%가 대형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사실상 '취업 규제 프리존'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취업 제한의 부재와 '몸값' 상승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이후, 고법 판사들의 '몸값'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은 존재하지 않아, 대형 로펌으로의 이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법 판사의 지위와 역할에 걸맞는 취업 규제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해충돌의 구체적 사례
퇴직 예정인 고등법원 판사들이 로펌과 취업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로펌이 변호를 맡은 사건의 심리 및 선고에 직접 참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이해상충 상황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과 대안 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취업 규제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하는 판사들의 윤리 권고문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의 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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