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 / 2024. 1. 7. 13:38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구속 전 피의자신문

반응형

통계조작 의혹에 휘말린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오는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관련자들이 구속 기로에 선다는 것입니다. 



文정부통계조작첫구속기로文에게도칼끝향할까


통계조작 의혹의 시작

통계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등이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 핵심 정책에 유리하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제기되었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8년 8월 경질되면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로서는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4·10 총선이 코앞이라 정치권도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통계조작 범죄. 윗선, 몸통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통계조작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 감사 끝에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은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특히 부동산 통계와 관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슈스케치 최신 기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만나분식' 폐점, 단골들의 마지막 추억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만나분식'이 폐점으로 마침내 마지

issuesketch2021.tistory.com

 

1인분에 300만원이 넘는다고? 초호화 오마카세 과연 그 구성은?

일본 오마카세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issuesketch2021.tistory.com

 

한국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투수 뷰캐넌, 작별 인사

한국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투수 뷰캐넌이 팬들

issuesketch2021.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