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각서 쓰고도 또...

지적장애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엄벌을 내렸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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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중형 선고받은 사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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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폭행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각서를 쓰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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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A씨에게 징역 9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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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족의 반응

피해자와 가족들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딸이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 치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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