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조사가 만든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가운데, 법원이 제조사의 소비자 배상 책임을 인정해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목차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 욕조 사건 개요
2019년 대현화학공업에서 제조한 물빠짐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결 : 제조사의 소비자 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은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각 소비자에게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단을 뒤집는 것입니다.
환경호르몬의 위험성과 소비자의 안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조사의 책임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몇년전 가습기 살균제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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