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멤버 앤디의 배우자 이은주, KBS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신화 멤버 앤디의 배우자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KBS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들에 대한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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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KBS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며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아나운서 업무가 필요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에 번갈아가며 출근하다 2018년 12월부터 지역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전 아나운서는 매일 프로그램과 라디오 뉴스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의에도 참석, 개국 기념식 등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일일 생방송 등을 진행하며 매일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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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업무 경험

이 전 아나운서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했으며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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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영향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들에 대한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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