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증여세 의혹 등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부부간 증여세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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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8월 박 후보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면제되지만, 배우자가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썼다면 12억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억원에 대한 부부간 증여세율은 30%인데,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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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의 재산 증가에 대한 의혹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을 퇴직한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억8000여만원이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수입은) 총매출로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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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박 후보자는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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