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감방 간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불법 투약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류 불법 투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정당국의 관리 문제와 재소자들 간의 약품 유통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봅니다.

 

 

목차

---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 경로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입니다. 마약사범이 받는 우편과 소포는 교도관이 뜯어 검사하지만, 일반사범이 받는 우편과 소포는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마약이 밀반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용도로 투약하는 방식입니다. 재소자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약을 숨기거나 복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불법적으로 사용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사용

교정시설 내에서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피뎀 성분을 혀 밑에 숨겼다가 빻아 코로 흡입하거나, 목구멍까지 삼켰다가 다시 토해내어 약을 모아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소자들 간 약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도관들이 이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일반의약품을 마약처럼 사용하는 방법

교정시설 내에서는 일반의약품도 마약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에 쓰이는 리리카 캡슐은 향정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한 번에 여러 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아 가루로 만든 뒤 심을 뺀 볼펜을 이용해 코로 흡입하면 대마를 한 상태와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일반사범들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교정당국의 관리 문제

교정당국은 마약류 밀반입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을 감시·관리하고 있지만, 재소자들 간 약품 유통과 투약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도관 한 명이 여러 동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재소자들이 약을 숨기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재소자들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교도관들이 철저하게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해결 방안 및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마약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외부 물품 반입 및 재소자 이송 과정에서 철저한 수색을 통한 엄격한 관리와 주기적인 마약 소변 검사로 검출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결수 중심의 마약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미결수까지 확대하여 마약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슈스케치 최신 기사

닭한마리 국에 떠 있는 검은 깨 인줄 알았던 것의 정체는?

영주시청 공무원 A씨의 의미심장한 마지막 메시지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