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체납자 가택수색 돌입 고액 체납자 호화생활의 실체

강남구는 지방세 2000만원 이상 체납한 19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하여 9억3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목차

---

강남구, 체납자 가택수색 돌입 - 고액 체납자 호화생활의 실체

서울 강남구는 지방세를 2000만원 이상 체납한 19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9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2014년부터 운영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을 활용해 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현장 징수반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을 발굴해왔습니다.

---

강남구의 체납자 가택수색

서울 강남구는 지방세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 9억3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번 가택 수색은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2014년부터 운영해온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을 활용해 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현장 징수반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을 발굴해왔습니다.

---

고액 체납자 선별 기준

강남구는 지방세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아 체납 누적액이 2000만원 이상인 67명 가운데 부동산과 고가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에는 20여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채권추심 전문가 2인이 활동 중입니다. 구는 이들과 함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동산 압류에 나설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압류 성과

강남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가상자산을 압류했습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한 1991명(209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빗썸·코빗)을 통해 자산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9명이 약 4억5000만원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는 즉시 2억8000만원을 압류했으며, 58명에게 2억1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 신설

강남구는 지난 7월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관내 8만7000개에 달하는 법인 취득 자산 가운데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없는지 살피고, 이들 기업이 제기하는 세무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철저한 세금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슈스케치 최신 기사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 기간 또 연장... 다음 달 1심 선고

의정부 도심에 2m 구렁이 출몰! 소동의 현장

임우일 탈모 제품 허위 과대 광고 논란에 '돈에 눈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