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조카가 술 취해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목차
60대 조카의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60대 조카인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모인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영상 확인, 통화 내용 변화로 인한 신빙성 결여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는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간음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B씨 딸과 통화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통화에서는 "만지기만 했다"고 말하며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슈스케치 최신 기사
수퍼카 24대 피카소 그림 5만원 탑 쌓고 사는 550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챙긴 수백억원대의 범죄수익금을 부동산 재개발, 슈퍼카
issuesketch2021.tistory.com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만취 운전으로 파주에서 경찰에 체포
경기 파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인 50대 남성이 경
issuesketch2021.tistory.com
윤석열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가격 인하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휴
issuesketch2021.tistory.com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자사주 200억원 대규모 매입 (1) | 2024.01.23 |
|---|---|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관련 경기남부경찰, 인천경찰청과 언론사 압수수색 (0) | 2024.01.23 |
| 수퍼카 24대 피카소 그림 5만원 탑 쌓고 사는 550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1) | 2024.01.22 |
|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만취 운전으로 파주에서 경찰에 체포 (0) | 2024.01.22 |
| 윤석열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가격 인하 촉구 (0) | 2024.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