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재는 목사 A와 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헌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 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확정받은 목사 A씨의 사례
서울 송파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설교 중에 선거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선거운동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목사 B씨의 사례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인 B씨는 2022년 1월 6일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을 신도에게 유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운동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성직자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선거운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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