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받고 감옥 대신 가려던 20대 그의 최후는?

대포 유심 유통 공범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자수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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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준다? 허위 자수한 20대의 최후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가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받은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어요.

 

A씨는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다가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했어요. 실제 조사에서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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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유심 유통과 허위 자수

A씨는 유심을 대포폰으로 유통하는 일을 B씨와 함께 했어요. 대포 유심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A씨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이 모든 것은 공범 B씨의 제안에 따른 허위 자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B씨를 도피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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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유혹: 돈과 변호사의 대가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A씨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허위 자수와 진범 행세를 하게 되었죠. 결국 이 유혹 때문에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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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의 이유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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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추가

A씨는 대포 유심 유통과 허위 자수 외에도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어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서 A씨의 죄질이 더 나빠졌죠. 이러한 여러 혐의들이 종합되면서 A씨는 결국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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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형 이유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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