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신축 상가 무너져 7명 사상 중처법 위반 시공사 대표 등 5명 기소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인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안전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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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로 인한 깊은 상처

지난해 8월, 경기 안성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베트남 국적의 20대와 30대 형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건물 9층에서 콘크리트 바닥 타설 작업 중 거푸집과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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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과 법적 조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이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과 증거 수집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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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조립도 없이 임의로 시공된 지지대와 콘크리트 타설 방식의 미준수가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안전 규정 준수와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 제고와 교육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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