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 1600여곳 올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미등록 경로당이 전국에 총 1600여개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에 1600여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로당 등록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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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지시한 결과, 전국에 1600여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경로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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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경로당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미등록 경로당은 회원 명부가 있고 최소 4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상시 활동하는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800억원 내에서 실비 보전 형태로 난방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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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경로당 지원 방침에 대한 논란

일각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며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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