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회원 10명 구속영장 기각, 송경호 판사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전원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기로에 섰던 이들이 전원 영장이 기각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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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며,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연령·직업·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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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회원 20명,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 난입 시도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적으로 난입을 시도했고, 11명이 검문소를 넘어 약 80m 지점까지 진입했다가 연좌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군사경찰에 퇴거 조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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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 체포된 대진연 학생 20명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대진연 학생 20명 중 16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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