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탐정 사건 남자친구의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일명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목차
유흥 탐정 사건: 남친 업소 출입 확인으로 억대 수익
최근 인천지법에서 '유흥 탐정'으로 알려진 A씨(40)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제공하여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2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범행의 시작과 전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하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은 A씨는 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광고와 의뢰비 관리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여성 의뢰인들의 의뢰비를 받아 관리하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 및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결과와 판결 이유
홍준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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