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요구 케이블카 운영사 서울시에 소송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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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요구, 케이블카 운영사 서울시에 소송

남산 곤돌라 공사를 둘러싸고 한국삭도공업과 서울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60년간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이 남산 곤돌라 공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공사가 진행되면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재산 피해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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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공사의 배경과 논란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를 통해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며,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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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공업의 주장과 서울시의 입장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곤돌라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공사가 인근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자신들의 재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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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도와 비판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60여 년 동안 한국삭도공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 사용료는 일부만 납부하고,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 공공기여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남산에 관광버스 진입이 통제되면서 케이블카에 몰린 방문객들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도를 깨고, 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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