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입이 추진 중인 김포시가 직면할 수 있는 재정적 충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치구로의 전환으로 인한 최소 2587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변화할 김포시의 재산세 구조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께요.
목차
김포시 서울시 편입 시 2587억 원 세수 감소 위기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심각한 재정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김포시가 직면할 세수 감소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에서 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인 시세의 규모가 약 258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김포시가 자치구가 되면 서울시에 이양해야 하는 금액으로 김포시 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을 시세로 거두어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세금들은 서울시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며 김포시의 재산세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재산세를 수취한 후 절반은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세를 많이 걷는 구와 적게 걷는 구의 세수가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실질적인 재정 감소를 초래하여 김포시민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선웅 정책관은 이러한 결정이 김포시의 가치를 절반 가량 감소시키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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