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리고 예쁜 주무관은 처음" 중령의 강제추행 그 결과는?

20대 여성 군무원을 40대 대대장 중령의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대대장에게 내려진 결과는 어떤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사건, 중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노래방에서 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적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A씨의 혐의 부인과 재판부의 판단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