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되면서 평균 2만5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의 의미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가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약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의 영향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가 폐지되며, 이로 인해 9만6000세대가 월평균 2만9000원의 건보료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재산 건보료 부과체계 변화
재산 건보료의 부과체계는 공시가격과 공정가액비율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저가의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으로 주택의 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 소유자의 혜택
이번 건보료 개정은 특히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기본 공제의 확대로 인해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보료 개정의 더 넓은 시사점
이번 건보료 개정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기대합니다.
이슈스케치 최신 기사
전남 곡성 계곡에서 실종 된 40대 남성 신고 2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
전남 곡성군의 한 계곡에서 실종 2개월 만에 발견된 4
issuesketch2021.tistory.com
천안논산고속도로 9중 추돌 낸 20대 운전자 마약 투약 진술?
충남 공주시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9중 추돌 사고
issuesketch2021.tistory.com
넷플릭스 신작 살인자 o난감 2월 9일 첫 방영 기대되는 웹툰 원작 스릴러
넷플릭스 '살인자 o난감'은 평범한 남자 이탕(최우식
issuesketch2021.tistory.com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창욱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전자담배 논란 "실망감 드려 죄송" (1) | 2024.02.11 |
|---|---|
| 설국 캐나다마저 반해버린 무용지물 불가사리로 20억 번 한국 기업 대체 뭐길래? (0) | 2024.02.11 |
| 전남 곡성 계곡에서 실종 된 40대 남성 신고 2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 (1) | 2024.02.11 |
| 천안논산고속도로 9중 추돌 낸 20대 운전자 마약 투약 진술? (0) | 2024.02.09 |
| 넷플릭스 신작 살인자 o난감 2월 9일 첫 방영 기대되는 웹툰 원작 스릴러 (1) | 2024.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