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과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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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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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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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특별법 통과 과정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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