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유명 정치인' 형 팔아 6천 꿀껄 한 금태섭 동생 사기 음주운전 혐의 실형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문제 해결을 빌미로 지인에게 거액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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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동생 사기와 음주운전 어떻게 한 사건에 얽혔나?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에게 법적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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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유명정치인' 친형 이름 팔았다

2022년 4월, 피고인은 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 자신의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며, 법적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믿은 지인은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4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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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변명과 판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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